"코로나19 폐업,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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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

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

법예고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

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

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

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