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으로 소폭 조정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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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이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된다.

영업시간 23시 기준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8일 방역당국은 권덕청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기준 확진자수는 62만1266명이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8일 현재 위증증환자 수는 1049명이다.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3.1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2.9%, 3.18.)도 60%를 초과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관련 내용을 기자 브리핑하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4일부터 시작한 RAT 양성 확진 인정으로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시행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운영시간은 1·2·3그룹(*참고)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사진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이날 관련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