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네의원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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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월)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작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하여, 외국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 방문 이력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