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약대책본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3일차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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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화요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410명이며 3,50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2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확진자수는 76명이고 격리해제는 341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홉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중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어제 신규확진자 76명 중 20건이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171건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방심이 다른 누군가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90%는 우리 국민으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타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강화조치도 고려하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간만 한층 더 강화하자고 호소한지 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최근 3일 동안 계속적으로 100명 이하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안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수에 불과할뿐 그 자체로는 아직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확진자수에 따라 폭증, 대유행 등을 평가하거나 유행이 끝나간다고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며,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국내의 재유입 가능하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검역과정에서 확인되는 해외유입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긴장을 풀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시기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10분 공감하며,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발생을 더 확실하게 줄이면서 요양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로의 확산을 막고 해외로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인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매일 중대본에서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범부처, 지자체,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시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직원이 아프면 집으로 보내기를 꼭 지켜주시고 건강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 등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럽입국자 대상 검역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 22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금일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확진환자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어제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90%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에 해당합니다.

방역당국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혜적 요소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를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요인에 의한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소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확산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입국과정 중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데 대비하여 수도권에 경증환자 보호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하신 모든 분들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서 머무르는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자가관리앱 등을 통한 증상발생여부를 잘 모니터링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190여 개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며 확진환자가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외출금지, 사업장 폐쇄, 교통차단 등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회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해 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향한 연대와 협력 등을 주목하며,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더 힘을 내어 보름간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