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코로나19, 길게는 2년 유행 예측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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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32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512명이며, 7,36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912명이며 외국인은 8.4%인 77명, 이 외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21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1만 4,62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추가 연장하는 것을 발표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총 275명으로, 지난주 654명에 비해 약 60% 감소하였습니다.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이번 주 동안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 10일간의 평균인 10%에서 최근 9일간 평균 2.8%로 감소하여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중 약 40%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있는 감염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고 남아 있는 잔불을 확실히 잡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조금만 더 집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조금씩 숨어 있는 작은 불씨마저 확실히 잡아내고, 모든 감염환자가 방역망의 통제하에서 관리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유행은 단기간에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운 기간을 코로나19의 유행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대비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의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대표, 관계부처 등이 모여 이러한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동시에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합니다.

출발지 기준으로 4월 13일 0시, 즉 내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단기 사증의 효력이 정지되고 일부 국가들의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는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한국 공관에서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입국금지조치를 위한 151개의 국가 또는 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이들 국가나 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신청 접수 시에는 건강상태를 묻는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경제계나 학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강화함과 함께 최근 감염확산 속도가 빠른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도 확대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기존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는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환자 459명 중 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228명, 약 50%로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 입국자와 동일하게 전수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경제계나 학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진 ;kbs TV 방송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