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 "코로나 전자출입명부 도입 "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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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25명으로, 이태원 클럽 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확진자 17명, 나머지 8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24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190명이며, 현재 71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82만 28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일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하루 평균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대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6.8%로 상승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도 80% 이내로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인한 최근의 확산 사례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역관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감염확산 우려가 컸던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콜센터에 확진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결과 후속감염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염 위험성이 간과되었고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 미흡했던 노래방, 주점 등에서는 상당히 빠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 여하에 따라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층이 높은 고위험군은 감염 직후 급속도로 임상경과가 악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환자를 위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병상을 제공한 97개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투입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함과 함께, 기관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여 300병상을 목표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해외 입국자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55만 명이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전년 동기간에는 약 1천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입국 수요를 억제하고 확진환자의 신규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체류 외국인도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증상여부를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 시 검역을 철저히 하고, 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일상생활과 코로나19의 통제를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시행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으며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데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 속의 함의를 찾아내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그 노력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