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방 유흥주점 등 8개시설 고위험시설로 지정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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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27명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 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확진자 15명, 나머지 12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3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468명이며, 현재 79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총 91만 82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상황, 물류시설 등 사업장의 방역상황 점검과 조치계획,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적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1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발생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5월 31일 12시까지 관련 환자 수는 총 111명입니다. 전수검사와 접촉자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확진환자 증가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선교회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확진환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있지만, 전파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1~2주간이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등교를 제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과 PC방을 포함하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확산규모와 속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류시설의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6월 1일까지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23개소의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작업현장, 휴게 공간 등 주요 구역별로 점검을 시행하였고 주요 위반사항 25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이 많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택배터미널 등 6개 부처 소관시설 4,3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과 제조업 4만여 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밀폐도·밀집도 등 여섯 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월 2일부터 이러한 행정조치가 실시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조치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별도 해제 전까지 우선적으로 유지됩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열고 수요일에는 학생들의 추가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력한 결과 우리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힘을 합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