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엄정대응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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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ocsc.or.kr

 정부는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