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 정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정부가 전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를 마련한다.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한다. *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한다.

넷째,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