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분별 기능성 표시 광고 근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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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는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식약처 고시 제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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