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 새소식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

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

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

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

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을 확

인했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

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

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5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

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

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

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